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가 의약품 품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 급증으로 인한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주된 원인은 원료 의약품 자체의 부족 현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보고제를 통해 올해만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1건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부족 이슈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결국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로 전환한 이후 3달여만에 80건이 넘게 공급부족 및 중단 사례가 보고된 셈이다.구체적으로는 공급중단 사례가 37건, 공급부족이 44건으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았다.공급중단의 경우 수요 감소 및 판매 부진, 원가율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17건에 달했다. 채산성 문제가 크다는 의미다.또한 공급부족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공급부족의 경우 18건에 달하는 사례가 판매 급증 등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사례였다.주목할만한 점은 일동제약이 아티반정과 주사제의 공급부족 사례가 매달 반복되는 등 현재까지 11건의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다.일동제약의 공급부족 사례 역시 대부분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례 외에도 공급부족 및 공급중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였다.공급부족 보고 중 13건이 원료 수급의 어려움 및 원료 공급 지연 등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혈장 부족에 따른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였고, 이외에도 엘카닌주, 비스코트점안액, 마카이드주, 디스코비스크주 등도 원료 수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또한 공급중단으로 보고 된 건 중 3건이 원료 수급 불안이었으며 이중 조아제약의 가레오연질캡슐 2건은 원료 수급이 이뤄질 경우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원료의약품의 공급 부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인 제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같은 흐름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국내의 경우 원료의약품을 대부분 인도 및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부족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복지부와 식약처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급부족 사례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가 10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공급중단, 부족 즉시 공개에 따라 11일부터 관련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품절 등 의약품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식약처과 관련 내용을 즉시 공개키로 결정한 가운데, 벌써 공급 부족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1일 이뤄진 공급부족, 공급중단에 대한 보고가 게시 되는 중이다.앞서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한다고 밝힌바 있다.식약처는 그동안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이를 즉시 제공으로 변경한 것.이에 10일부터 즉시공개로 전환 된 이후 11일을 기준으로 벌써 3건의 공급부족, 중단 사례가 보고돼 의약품 공급난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특히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중단, 부족 의약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전 현재까지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일동제약의 '몬테루칸속붕해정10mg'과 에이징생명과학이 수입하는 '류케란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 등이다.공급부족으로 보고된 일동제약의 몬테루칸속붕해정10mg의 경우 최근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품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일동제약은 해당 품목의 경우 대체 의약품 존재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긴급 생산을 진행해, 약 2주 후인 1월 26일 공급을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의 경우 이전 공급부족 상황 이후 지속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시 공급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해당 품목 역시 동일 혹은 유사한 효능효과에 복용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품목들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큰 우려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빠른 수입과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조소에 요청했으며, 향후 공급 부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고된 공급 정상화 일정은 1월 17일이다.공급중단으로 보고 된 류케란정의 경우 수입 잠정 중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류케란정은 해외제조원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완제품으로 현재 제조원에서의 생산일정 지연으로 수입이 잠정 중단됐다.회사 측은 현재 도매상 재고상황을 봤을 때 2월부터는 재고소진  공급중단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공급일정은 2025년 상반기부터 재수입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해열진통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등 유통불균형으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녹내장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 공단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태안, 보건복지위)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필수 의약품 공급중단은 2010년 56건, 2011년 61건, 2013년 85건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2014년 8월 현재까지 39건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별로 보면, 수익성 문제 등 사용량 감소가 총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제조원 계약종료를 이유로 중단된 경우가 58건 원료수급차질로 인해 중단 된 경우도 33건에 달했다. 또 행정처분, 재평가 미실시 등 행정절차에 의한 중단이 26건이었고 수요급증, 제형변경 등 기타사유로 인한 중단도 48건에 달했다. 대체적으로 수익성 저하 및 해외 계약종료, 원료수급 차질 등 제약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고 지원 확충을 통해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오는 2020년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이 최대 7만8000명으로 2011년 기준 2만8000명에 비해 약 5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일 발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의료기기산업 총 생산액은 3조3665억원ㆍ총 종사자수가 2만8848명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 의료기기산업 총 생산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보여 제약산업(5.3%)ㆍ제조업(10.0%) 등 타 산업에 비해 성장 폭이 컸다. 특히 오는 2020년 의료기기제조업에 필요한 총 인력은 최소 7만841명에서 최대 7만8835명까지로 추산됐다. 이는 2011년 기준 총 종사자 2만8848명보다 2.5~2.7배(4만1993명~4만9987명)에 달하는 추가인력이 필요한 수치. 또 오는 2020년에는 ▲연구개발 ▲해외인증 인허가 ▲국내외 영업 ▲해외유지보수 ▲경영관리 분야의 인력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문인력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은 질적ㆍ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의료기기산업 분야 비학위 과정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인력은 연간 447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생산 및 GMP(2830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R&Dㆍ해외마케팅 및 경영관리 교육과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대부분은 평균 14시간의 단기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형 인력양성에도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교육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특허전문, 시험검사,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품질관리(GMP) 인력에 대한 수요도가 높았다"며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료기기산업계 요구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진료이용은 정부정책의 실패이지,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환자의 의료쇼핑을 의사가 감독·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 심사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시민단체인 '의료와 사회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재정수요급증은 반시장적인 의료개혁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국민과 의사의 부도덕성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수요증가와 모럴 해저드는 일종의 ‘무상의료’인 의료급여제도가 확대되고 건강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포럼은 심평원의 이번 심사조정지침이야말로 정부의 '전체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사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의료쇼핑’을 하면서 중복진료를 받지 않도록 감독할 행정 의무가 의사에게 부여되어, 환자가 처방기간을 초과해 처방을 받고자 할때 그 사유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환자를 감시해야 하고, 의사 자신도 환자의 욕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강제된다"며 "의료계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럼측은 "의사는 환자의 도덕률을 감시하는 하청업자가 아닐뿐더러 그 자신의 욕망을 초월한 도덕군자도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의사는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측은 이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동일약제 중복처방 심사조정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와 △의사를 환자 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모든 관행과 규제에 대한 철폐 △환자-의사-정부가 상호 민주적인 관계를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료개혁 방향의 전면 수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무상의료의 맹점에 대해 의사를 공무원화시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들을 모두 공무원화시켜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차단하면 기하급수적인 의료수요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은 무상의료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펼치고 있어 민노당과 보건의료노조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3만원 더내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11일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비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2조5,739억원으로 본인부담 50%를 적용, 가구당 월 3만1,693원의 보험료만 더 내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4만7,788원으로 세대주가 낸 이 보험료로 평균 2.66명의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구당 개념으로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부국장은 "국민들에게 월 3만원의 건강보험을 더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만원의 민간보험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답은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의제를 전 사회적으로 넓혀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무상의료 실현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대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에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상의료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 수요급증할 것"..."의사 공무원화로 과잉진료 억제" 보건의료노조측의 무상의료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양론이 엇갈리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대표격으로는 '공짜의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산법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2sangwhan'은 "지극히 잘못된 계산으로 최소 20%이상 수요가 늘듯 싶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등을 생각하면 생각없이 실행했다간 큰코 다칠 것"이라며 수요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의사를 공무원화시켜 고정 월급제로 인건비 상승을 막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없애면 추가적인 의료수요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아이디 'skmk01'는 "의사를 공무원으로 대체하자, 의사학교를 기술학교처럼 지어서 별도 양성 배출해 일괄 급여 실시하고 진정한 의료 봉사정신을 기준으로 양성하면 현재 재정으로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또한 "약 배달하는 약국을 없애고 병원에서 모두 조제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추천을 통해 동조하며 의약사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무상의료에 대한 주장이 자칫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비하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